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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1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안보면 무죄
우리나라의 디지털포렌식이 결부된 (즉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정요건을 밝힌) 판례는 대부분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위 영남위원회 및 일심회 사건 등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서인지
"이적표현물 소지해도 안보면 무죄" 라는 법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 때에는 가방안에 "자본론"만 들어있어도 바로 잡혀갔다고 하던데 말이죠.
컴퓨터 안에서 소위 이적표현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를 열람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힘들게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CP(Child Porno) Case에서 PC안에 증거물이 발견되더라도 사용자의 인지하에 저장되고 감상된 파일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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