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포렌식 이야기

Chris Park 님의 흥미로운 기사.

John Mark Karr 이름도 길고 성도 독특하다 라는 사건.

역시 미국은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를 괴롭히는 놈들은 다 거세중형을 살게 해야 한다.

원본 매체가 사라졌다면 이를 기반으로 생성한 포렌식 사본 이미지의 무결성을 입증할 원본이 없으므로 증거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는 듯한데 역시 Chain of Custody 와 Storage 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이다. 분석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절차와 보관 의무 등도 무시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간접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매체의 법정 증거 증명력도 미흡하고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역시 자유 심증주의에 입각해서 판사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일심회 대법원 판례 들이대도 일선에선 잘 안먹히는 듯) 원본 매체의 압수를 제한한다는 말에 참 갑갑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포렌식 사본을 두개 생성해서 하나는 분석용, 하나는 Custodian 반납용으로 사용하고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에 따르는 비용적인 문제가 걸리겠지만...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법이라던가 인식의 개선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직 힘든 세상임에는 틀림없다.